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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 단속 중 여성 알몸 촬영...2심 "국가가 830만 원 배상"

성매매 범죄 단속 중 경찰로부터 알몸을 촬영 당한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이준엽 기자 입력 2026.06.16 00:00 0

성매매 단속 중 여성 알몸 촬영...2심 "국가가 830만 원 배상"

성매매 범죄 단속 중 경찰로부터 알몸을 촬영 당한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원고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당시 인정된 배상액 800만 원보다 30만 원 늘어난 83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경찰은 성매매 단속에서 성관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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