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민선 9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이 지연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전날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미의결했다.
심의 과정에서 경감안에 대한 형평성, 법규 해석에 추가 판단 필요로 보류 및 찬
성남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 추진에 시의회 제동
성남시는 민선 9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이 지연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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