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부귀면 신궁마을 주민들이 초고압 송전탑 설치계획의 철회 또는 송전선로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궁마을은 초고압 송전탑 설치 시 경유 예상 지역으로 꼽힌다. 진안군의회는 이 마을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진안군의회는 15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원번호 제1호를 채택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가 개원한 이후 주민 청원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들은 지난 3일 청원을 통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우려를 나타냈다. 송전탑이 들어설 경우 건강과 생활환경, 재산권 등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송전선로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선 결정 과정에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을 소개한 이명진 의원은 주민들의 불안과 요구사항을 군의회에 전달했다. 그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 사이의 협의 역시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8일 해당 청원을 심사했다. 주민의 생명과 건강,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송전선로 노선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산업건설위는 청원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고 본회의에 부의했다.
다만 군의회가 송전선로의 최종 노선이나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해당 권한은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에 속하기 때문이다.
군의회는 청원에 담긴 주민들의 요구를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또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진안군도 후보 노선별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명갑 의장은 “이번 청원이 군의회 개원 이후 첫 청원”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주민들의 요구가 관계기관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과 사업시행자 사이의 소통과 협의에도 의회가 역할을 하겠다”며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도 적극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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