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코리아가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Supervised) 기능의 국내 도입을 위해 제출한 특례 신청서가 핵심 기술 근거와 안전성 입증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려 수준의 보완 요구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가 접수한 '테슬라 FSD(Supervised) 특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출 서류가 미흡해 기술 검토가 어렵다는 공식 의견을 20일 테슬라코리아 측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10월 22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메일을 통해 특례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당시 제출된 첨부 서류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이 전부였다.
국토부의 검토 요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서류만으로는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확인 및 보완을 요구했다. 공단 측에 따르면 제출된 기술설명서는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반적인 소개 수준에 불과했다.
국내 특례 기술 검토에 필수적인 구체적 기술 근거나 안전성 입증 자료는 빠진 채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만 첨부하는 등 신청 내용을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세부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관리법령상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됐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전제로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안전성 검증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공단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그간 테슬라코리아 측에 FSD 안전성 관련 실증 내역, 미국 내 결함조사 내용, 국내에서 아직 허용되지 않은 FSD의 사전 판매 계약 관련 자료 및 의견 등을 공식 요청했지만 테슬라 측이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기술적인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미흡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메일로 특례를 신청하는 데 그친 점에 대해서도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보다 책임있는 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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