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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선진국 수준에는 3배‥정치적 손해 감수" 보유세 개편 시사
"선진국 수준에는 3배‥정치적 손해 감수" 보유세 개편 시사
2026-07-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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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억지로 낮추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시장 정상화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무조건 사자며 모두 부동산에만 몰리다가는, 어느 세대가 당할지 몰라도 거품이 언젠가는 터져서, 엄청난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정치적 손해가 있더라도 그런 상황에 어느 정도 대비는 해야겠다며, 과거 정권들이 계속 미뤄왔던 보유세 정상화 방침도 시사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을 시작하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다 풍선처럼 터져버린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면, 부동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정책의 목표는 '시장 정상화'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가격통제를 해서 '가격을 낮추자, 높이자' 이거는 정책목표가 되기 어렵죠.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죠."
그 방법으로는 보유세 개편을 지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실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좀 하려고 해도 한 3배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예고하면서도,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진짜 살림을 하기 위해서 가진 경우하고 여러 채를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저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된다고 보고…"
토론에선 양도세 손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에서 보유세 증가분을 삭감해 주자는 제안에 일리가 있다고 화답했고, 현재 1가구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자는 제안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횟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뭐 첫 번째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는 좀 덜 해 주고 세 번째… 아주 그거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를 발굴하는 문제는 만만치 않다며, 대통령이 직접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나준영 / 영상편집 :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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