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투표용지 100% 인쇄하기로
노태악 “아내 출장비 사회 환원”
윤호중, 참정권 침해 사과하면서
“정부 나섰다면 부정선거 의심 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와 시민단체 입회하에 공개 검증하는 안에 동의했다. 선관위는 향후 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 수는 선거인 수의 100%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 소청과 함께 여야·시민단체 입회하에 투표함 공개 검증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특위가) 결정해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강 직무대리는 27일째 투표함과 투표용지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국조특위에서 의결해주면, 선거 소청과 맞물려 (개표소를) 같이 확인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개표소 안에 투표용지가 247만장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것을 외부 인력이 아니라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하면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로부터 (시위 장기화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있다”며 “사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했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공개 검증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협의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향후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만큼 인쇄하겠다고 했다. 강 직무대리는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 대비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조정 시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일 비상상황에 대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추가 인쇄 근거와 투표용지 추가 배부 절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3명을 상근제로 하고, 독립 감사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재임 중 해외 출장에 여러 차례 배우자를 동반한 것에 대해 “(출장비를) 바로 국고에 반납하든지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다시 환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갔지만 사무통화를 못한 것은 법적으로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묻자 “도덕적, 정치적으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 당일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운영한 행안부에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으냐는 지적이 나오자 참정권 침해에 관해 사과하면서도 “투표용지를 보충하고 이송하는 일에 정부가 나서서 영향을 미쳤다면 부정선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딱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2일 송파구선관위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현장 검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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