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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데”…전북교육청의 파견 교사 논란은

전북교육청은 대대적인 정기 인사를 단행한 뒤, 이례적으로 특정 교사 한 명에 대한 파견 인사를 추가로 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데”…전북교육청의 파견 교사 논란은

[앵커]

전북교육청은 대대적인 정기 인사를 단행한 뒤, 이례적으로 특정 교사 한 명에 대한 파견 인사를 추가로 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이서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전북교육감 선거 때 현직 교사와 공무원 등이 당시 천호성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천사랑'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비공개 대화방에서 단체 문자 발송과 선거 전략 등을 논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남호/당시 전북교육감 후보/지난 5월 : "현직 교장과 현직 공무원까지 모인 비공개방에서 선거 전략이 논의됐다면,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뿌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이에 천 후보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차원의 합법적인 사전 준비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천호성/당시 전북교육감 후보/지난 5월 : "첫 번째가 선거법 위반하면 끝입니다. 저는 다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사전 약속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경찰은 대화방 참가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중입니다.

이 중 주요 피의자 신분인 현직 교사가 전북교육청에 특수 업무 교사로 파견됐습니다.

교육감의 현장 방문과 학교 탐방, 시군 소통을 지원하고 정책 기획단을 운영하며 의제 발굴과 자문을 맡습니다.

사실상 핵심 참모에 준하는 역할입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이 와서 역할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겠다. 또 실질적으로 실력이나 경력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만하다."]

해당 교사는 선거 기간 천 교육감과 동행하며 많은 정책 구상을 조언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재석/전북교사노조 위원장 : "전북의 교원들은 현재 들어오는 파견 교사가 실세인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급이 있고 지휘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교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특정 인사 한 명에 대한 이례적인 파견 인사에 전북 교육계 안팎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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