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할인·청년 월세지원 등...15일 시의회 제출 예정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추경예산안 세부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성재림 기자]
서울시는 중동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1조 4570억 편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예상치 못한 중동 전쟁 발발로 고유가·고환율·고금리 쓰나미가 민생경제로 몰려왔다"며 추경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추경은 서울시민이 비수도권 대비 지원을 적게 받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심의 정부 추경 간극을 채우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에 따르면 시는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가운데서도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한 지방채 추가 발행에 더해 지자체별 국비 차등 보조로 연간 추가부담액이 3조 5000억에 달한다.
이 직무대리는 이에 대해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시민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와 시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피해 기업 및 취약계층 밀착 지원 1202억 원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 4976억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1529억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353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추경예산안 발표자료 일부.[서울시 제공]
시는 1000억 원 규모의 중동 피해 소상공인 위기 대응 자금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을 지원하는 희망동행 자금 규모를 30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배달앱 '땡겨요' 가입 소상공인이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배달 상생자금은 신한은행과 협력해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보증과 대출을 지원하는 신속드림 자금은 카카오뱅크와 협력해 5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늘린다.
전통시장에서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을 확대하고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할인 행사도 추진한다.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 정리부터 재취업, 재창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추경예산안 발표자료 일부.[서울시 제공]
시는 '청년 월세 특별배정'을 통해 3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 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월세·소득에 근거해 구간을 4개로 나눠 대상자를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로 무작위 추첨을 거친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청년 월세 특별배정의 경우 구간별 선정이 아닌 전원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관계자는 "모집 공고는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의 후 4월 말 또는 5월 초쯤 게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는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 및 보증료 지원 인원도 1만 2000명에서 2만 명으로 확대한다.
추경예산안 발표자료 일부.[서울시 제공]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교통비 부담도 줄인다. 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3만 원 환급을 진행한다. K패스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50%를 할인한다.
늘어나는 버스 이용수요에 따라 장애인 대중교통비 지원 대상을 연 169만 명으로 늘린다.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와 서울교통공사에 각각 1000억을 지원한다. 택시, 화물차 운송 사업자에게도 유가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물품 반송이나 우회 운송이 불가피해진 기업에는 긴급 물류비 바우처 30억 원을 지원한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21개국 수출 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 한도도 기존 3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소규모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 보험 일괄 가입제를 도입한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추경예산안 세부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성재림 기자]
시는 정부 추경에 대응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시비 부담분을 편성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신속히 지원해 각 구가 민생현안 관련 재원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직무대리는 "서울시민은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덜 받는다. 재정 분담은 더 하고, 혜택은 덜 받는 역차별"이라면서도 "서울시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시비 부담분을 차질 없이 편성·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직무대리는 "이번 추경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전환의 토대를 쌓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15일 서울시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성재림 기자 jaelimsung@gmail.com
성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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