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정문.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정책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올해 3개교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선회했다. 당초 다수 거점국립대를 동시에 육성하겠다는 구상과 달리, 이번 방안은 3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초집중 투자 모델을 채택하며, 사실상 ‘서울대 3개 만들기’로 축소됐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이번 방안이 대한민국의 국토-산업-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흐름을 잇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화는 재정 현실성과 정책 성과 압박, 산업 연계형 인재 양성이라는 구조적 전환 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대상으로 ‘브랜드 단과대학’,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해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전체 거점국립대학의 학부 교육을 혁신하고, 거점국립대학과 지역대학이 연계·협력한 공유대학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에는 작년 대비 교당 약 10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 왜 거점국립대만 선택했나… ‘지역 살리기’ 전략의 핵심 축
= 정부는 이번 정책을 단순한 대학 지원이 아닌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그 중심에 거점국립대를 배치했다.
정부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단추로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우선 지목한 배경에는 ‘성장엔진(지역 전략산업)’과의 즉각적인 연계 시급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모든 대학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핵심 거점을 통해 지역 전체를 견인하는 구조로 정책 방향이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3개 거점국립대로 선정될 가능성이 유력한 한 A대학 기획처장은 “거점국립대는 이미 다양한 학과와 연구 인력을 갖추고 있고, 권역 내 핵심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지역대학 간 협력 허브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특히 국가가 설립한 공공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역 산업과 연계된 인재 양성과 연구 수행이라는 책무를 부여하기에 적합하다”며 “모든 거점국립대학에 자원을 분산하기보다는 선도 기업과 우수 인재가 즉각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성공 모델을 먼저 창출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3개 대학 집중 투자… 나머지 대학은 ‘확산 모델’로
= 이날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선정해 우수 인재와 선도 기업(앵커 기업)이 모이는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학에 성장엔진 분야의 ‘브랜드 단과대학 및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설립해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하나로 묶어(패키지) 지원한다.
기업이 주도하는 교육과정 개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과 일체화된 교육 연구 모형(모델)을 실현한다. 특성화 융합연구원은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과학기술원(IST),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 대학 등과 전면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원 내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연구소를 설립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별로 △등록금, 생활비 등을 포괄 지원하는 특별 장학 프로그램 △우수 학부생을 선발하여 지도교수가 밀착 지도하는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전문연구원에 준하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등 각종 혜택으로 우수 학생을 유인해 연 1500명 내외 규모의 고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과 출연연의 우수 연구원이 대학 교원을 겸직하며 교육·연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엔진 분야의 응용·융합 연구를 촉진한다.
그렇다고, 나머지 거점국립대학도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 대학에 대해 교육·연구 환경 개선, AI 기초교육, 산학협력 프로그램 확대 등이 병행되며 대학당 약 300억 원 수준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그러나 투자 규모와 정책 집중도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선도 대학-일반 대학’ 이중 구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 ‘브랜드 단과대학+AI’ 패키지… 산업 맞춤형 대학으로 전환
= 이번 정책에서 눈여겨 볼 사항 중 하나로 성장엔진 산업과 AI를 결합한 패키지 지원이다. AI를 범용 기술로 보고, 이를 산업 분야와 결합해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기업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고, 학생들은 실제 기업 현장 및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대학원 단계에서는 기업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며 연구 경험을 쌓고, 학부 단계에서도 지도교수의 밀착 지도를 받는 연구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설계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기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대학의 전반적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정책은 산업 수요에 즉각 대응하는 ‘기능적 대학 모델’ 구축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AI 거점대학, 지역 산업 전환의 플랫폼 역할
= AI 거점대학은 대학 내부를 넘어 지역 전체로 기능을 확장한다. 먼저, 대학 내 AI 교육·연구의 구심점인 AI 학사조직과 AI 융합교육 및 연구를 총괄하는 총장 직속 전담기구를 대학별 특성에 맞게 구성한다.
다음으로 최근 AI 개발자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문제 정의 및 설계 역량, 협업 역량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 비전공자가 각자의 전공지식과 AI를 결합하는 분야별 AI 융합교과를 개발한다. 학생들은 강의 시간 중 AI를 활용해 기업의 현장 데이터 기반 실전 문제를 해결하며 실무역량을 쌓고 이 경험을 취·창업, 대학원 진학 등 자신의 진로와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대학과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초중등 교육까지 확장한다. 기업 재직자 대상 교육과 지역 산업과 연계된 AX 연구도 수행하면서,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대학 육성을 넘어 지역 전체의 기술·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 학생 지원 대폭 강화… “지방에서도 서울대급 교육”
= 학생 지원 역시 대폭 강화된다. 브랜드 단과대학에서는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을 비롯해 기숙사 입사 등 포괄지원 장학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등 학업 여건이 개선된다. 대학원생에게는 전문연구원 수준의 연구장학금이 지급된다. 교육 측면에서도 기업 협업 프로젝트, 연구 참여 프로그램, AI 기반 문제 해결 교육 등이 제공되며, 취업과 창업까지 연계되는 구조가 마련된다. 계약학과 확대를 통해 취업 보장형 교육도 강화되고, 해외 대학 교류와 인턴십 기회도 확대된다. 이는 결국 지방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연구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구체화한 것이다.
■ 인문사회계열 배제 우려… 융합으로 해소 가능할까
= 정책 구조상 이공계 중심이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전 분야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인문사회계열 역시 기업 협력 문제해결형 교육, 글로벌 프로그램,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AI 교육이 인문·사회·경영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되는 만큼, 전 분야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AI 기반 금융 분석, 저작권, 생명윤리 등 다양한 융합 사례가 제시됐다. 다만 정책의 핵심 투자 영역이 성장엔진 산업과 AI에 집중된 만큼, 현실적으로는 이공계 중심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 수도권 사립대 수준의 교원 인사와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
= 막대한 재정 투입이 실질적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강도 높은 성과 중심의 혁신도 병행된다. 교원 승진·정년 보장 심사 기준을 브랜드 단과대학부터 수도권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강화하고, 엄격한 실적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단계적으로 강도 높은 내부 혁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지방정부-민간(기업) 공동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핵심성과지표(KPI)를 수립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거점국립대학 전체적으로도 데이터 기반 자체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교육부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거점국립대학 자체 수익 확충 등을 통해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약 70% 수준인 4400만 원까지 높여 나가는 한편, 국립대학의 혁신이 장기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가칭) 국립대학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2026년 3개교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안내하고, 대학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최종 지원대학 발표는 산업통상부가 성장엔진을 확정한 이후 이뤄질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축소일까, 아니면 3개 대학 선도 모델을 만든 뒤 이를 확산하는 단계적 접근일까? 지역의 한 국립대 교수는 “올해 선정되는 3개의 국립대학이 실제로 지역 산업과 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다른 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가 정책 성공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며 “만약 확산 구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번 정책은 ‘선택된 대학만 성장하는 구조’로 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Q&A]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교육부 정책의 세부적인 실효성과 현장의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제시한 핵심 질의응답 6가지를 정리했다.
- 왜 거점국립대학만 우선 지원하나.
“국가 차원의 인재 확보와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된 거점국립대학에 ‘지역 살리기’라는 중대한 책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미 확보된 다양한 학과와 교수진, 연구 시설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권역별 협력 허브로서 최적임자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국가중심국립대와 교원양성대학은 초광역 산학협력 체계인 ‘앵커’를 통해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 집중 지원을 받는 3개교 외 나머지 6개교는 배제되나.
“그렇지 않다. 나머지 거점국립대학도 2025년 대비 교당 약 300억 원 내외의 예산이 증액된다. 이를 통해 최신 기자재 확충, 문제해결형 강의(PBL), 현장실습, 부트캠프 등 양질의 산학일체형 교육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제공받게 된다.”
- 성장엔진 분야를 지원하는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AI) 교육·연구 거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이유는.
“AI는 이제 특정 학문을 넘어 전 산업에 적용되는 범용 기술이기 때문이다. 성장엔진 산업 분야와 AI를 융합 지원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배출된 AI 융합인재가 지역 전략산업으로 직행할 수 있는 진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의도다.”
- AI 거점대학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
“단순한 대학 내 기구를 넘어 지역사회의 AI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타 대학 학생에게 과정을 개방하고,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초·중등 교육, 더 나아가 지역 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와 AX(인공지능 전환) 공동 연구까지 도맡게 된다.”
-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있나.
“브랜드 단과대학 학생은 등록금·생활비 포괄 장학금과 학부생 연구 참여 기회를 얻으며, 대학원생은 전문연구원 수준의 장학금을 받는다. 전체 거점국립대 학생들도 취업 보장형 계약학과, 부트캠프, 글로벌 프로그램 확대 등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다.”
- 이공계열 중심 정책으로 보이는데, 인문사회계열 지원 방안은 따로 없나.
“인문사회계열도 적극 포함된다.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 협력 문제해결형 교육과정 혁신, 기업·공공기관 공동 부트캠프,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창업 도전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프로그램은 타 대학과의 공동 운영이 이뤄지게 돕는다. 또한 인문사회 기초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 사업’에 3개교 총 120억 원을 신설해 별도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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