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등 2만5487명 온라인 조사교육청 ‘사교육 경감 4대 대책’ 발표서울시교육청 신청사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사교육 인식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절반은 본인의 노후 비용을 사용해서라도 자녀의 사교육비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남·서초에서는 영어유치원을 경험한 비율이 절반 이상인 반면, 강북 지역은 10%대에 그칠 정도로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 해 9월 8일∼15일(유·초·중학교), 9월 25일∼10월2일(고등학교)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으로 서울 학부모 1만 1941명, 학생 9006명, 교사 4540명 등 2만 5487명에게 교육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이에 따르면 자녀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 1만606명 가운데 사교육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89%(9426명)로 10명 중 9명은 사교육 시장에 아이를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사교육비 총 규모는 5조9000억원으로 전년 6조2000억원 대비 4.8% 감소하긴 했지만 전국 5.7% 감소에 비하면 그 감소량이 적은 상황이었다.특히 소득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심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8000원으로 나타났고, 반면 300만원 미만인 경우 19만2000원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약 3.8배에 달했다.예컨대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에 자녀를 보내본 적이 있는 비율은 전체에서 29%(3045명)를 차지했는데, 8학군인 강남구(56%)와 서초구(52%) 학부모는 절반이 넘은 반면 강북구(15%), 중랑구(14%)는 현저하게 그 비율이 적었다.사교육 비용으로 인한 여파도 여전했다. 사교육과 노후 준비와 관련한 문항에서 노후 준비도 하면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답한 이는 41% 수준이었다. 34%는 노후 준비와 상관없이 지금 정도 수준의 사교육비를 유지하겠다고 답했고, 심지어 49%는 본인의 노후가 위태로워지더라도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겠다고까지 답했다.그러나 학생이나 교사 등 현장의 생각과는 현저한 차이도 있었다. 교사의 53%는 사교육에 따른 선행학습이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저하하고 학습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등학생은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 37%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라고 답한 반면, 초등학생 31%와 중학생 24%는 단순히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라는 답을 내놓았다.서울시교육청이 15일 제시한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서울시교육청이 이같은 조사 내용에 대응하기 위해 15일 발표한 대책은 ▲학원법 개정 건의·지도·감독 내실화 ▲공교육 정책 확대 ▲진로·진학 정보 제공 확대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 등 4가지로 나뉜다.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학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조항을 어기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교육부, 국회 등지에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4·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교습비를 초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300만원에서 2~3배 인상하는 안도 제시한다.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에서의 변화도 시도한다. 학생들의 내신 등급을 낼 때 기존 25%였던 서·논술형 평가의 비중을 30% 이상 반영하도록 학교에 권고하고, 결과가 아닌 학습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도 활성화한다.지원도 늘린다.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 교실 교육비를 학생당 연 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지역과 함께 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을 운영한다. 만일 학생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중 60만원을 소진하고 추가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면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교육 외에 입시 상담을 위해서는 현장 교사 중심의 상담 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해 입시컨설팅 부담을 완화하고, 초중등 인공지능(AI_ 분야 진로 교육과정 및 AI 활용 진로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밖에도 EBS 수준별 강좌 확대, 직업계고 학생 프로그램 다양화,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각 정책들에 대한 학문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영유아 조기 사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조기 영어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종단연구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하반기 중 영유아 조기 사교육 대책도 추가로 발표한다는 구상이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대학 입시 중심의 과도한 경쟁과 학력에 따른 고용 차별 관행을 함께 개선해야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이번 대책 추진과 함께 관계기관·사회와 협력해 사회구조적 요인을 개선하는 데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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