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계획유연화 연구용역
종상향·용도변경 등 법적근거 마련
즉시 착공 가능해 빠른 공급 대안
이익환수 수준·사업성 등은 쟁점
국토교통부가 서울 미착공 부지 30만평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용도 변경만으로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묶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 주택 보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자
서울 미착공 땅 100만㎡ 용도변경 추진…'닥공 카드’로 쓴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미착공 부지 30만평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용도 변경만으로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묶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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