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세금 낭비 "vs 시의회“선진 사례 시찰”
서산시의회 전경
[서산]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지역 민생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충남 서산시의회가 7,000만 원 규모의 국외연수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지역사회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타 지자체 의회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는 행보와 대비되면서, 시민단체의 비판과 의회 측의 당위성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24일 서산시의회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해외연수를 추진 중이다. 전체 시의원 14명 중 11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7명등 총 18명이 동행하며, 총 7,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ESG센터, 푸트라자야 행정도시, 싱가포르 센토사개발공사 및 도시개발청 등을 방문해 도시공간 재생, 관광자원 활용, 친환경 도시관리, 통합 물관리 등의 선진 사례를 시찰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역 시민사회단체 결사체인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모임(이하 정서모)'은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수 계획의 전면 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정서모 측은 "대산석유화학공단의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막대한 혈세를 들여 해외로 나가는 것은 시민 정서에 어긋난다"라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여행사 계약 등 일정을 확정한 정황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령시의회가 고물가로 신음하는 시민과의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국외연수 예산 5,160만 원 전액을 반납한 것을 비롯해 경북도의회, 대구시의회, 인천지역 기초의회 등이 연수를 전면 취소하는 분위기와 대조적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성태용 보령시의회 의장은 앞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솔선수범해 고통을 나누고, 해당 재원이 민생예산으로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예산 반납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비판과 타 지역의 연수 취소 기류에 대해 서산시의회는 연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장갑순 서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언론 기고문을 통해 "클릭 한 번이면 세계 각국의 행정 사례와 통계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세금을 들여 해외에 가야 하느냐는 시민들의 질문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자료로 보는 도시와 직접 걸어본 도시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역설했다.
장 의장은 이어 "도시에는 사진과 통계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현장에서 직접 걸어보고 느껴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며 "현장에서 발견한 작은 차이가 새로운 정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더 나은 도시와 시민의 삶을 위해 배우고 고민하는 기회까지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외유성 연수를 철회하라는 시민단체의 반발과 현장 의정활동의 필요성을 내세운 시의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향후 예정된 심사위원회 결과와 연수 강행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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