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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정기국회 분수령

민간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조성사업을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정기국회 분수령

[앵커]

민간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조성사업을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개항을 앞두고 전북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 전환에 실마리를 찾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만금의 해양 관문, 새만금신항.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2개 선석이 올해 완공됩니다.

하지만 항만에서 처리한 화물을 보관하고, 물류 기업들이 입주할 배후부지는 여전히 바다로 남아 있습니다.

1단계 배후부지 조성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는 5천175억 원, 이 가운데 먼저 조성할 1-1단계 사업비는 2천56억 원입니다.

당초 민간 자본으로 조성하기로 했지만 수익성 문제로 투자자가 나서지 않아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면서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할 배후부지 확보는 더 시급해졌습니다.

배후부지 국가 재정 전환은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황종우/해양수산부 장관 : "매립이 만료되어야 재정 전환하게 되는데 2028년이 배후부지에 대한 매립이 완료됩니다. 그때 재정 당국과 협의하는 걸로…."]

[윤준병/국회의원 : "그 전에 해야죠. 새만금 MP(기본계획) 이게 지금 10월에 결정되는데 여기에는 재정 사업으로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북도는 국정감사 이후 열릴 정기국회에서 재정 전환의 첫 단추를 반드시 끼우겠다는 구상.

우선 내년도 예산에 기본조사 용역비 10억 원을 반영시킨 뒤 2천30년까지 단계적으로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철태/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 "도지사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함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라든지 해수부 관계 부처에서도 이 재정 전환을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

하지만, 사업 방식 변경을 위한 신항만 기본계획 반영과 재정 당국의 동의도 받아야 해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결국 정기국회에서 국가 재정 전환의 근거를 마련하고 새만금신항 배후부지의 첫 예산까지 확보하는 일이 핵심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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