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판결은 새만금 개발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는 국토부와 대법원 상고 여부를 협의하는 한편, 공항 입지를 그대로 유지할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공항 서쪽에 활주로와 여객, 화물터미널을 지어 2029년 문을 열겠다는 게 새만금 국제공항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독립된 민간 공항과 신항, 철도를 연계한 삼각 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사업에 탄력이 붙었고 터미널 설계까지 진행됐지만,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휘말리면서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중단됐습니다.
1심과 같은 이유로 2심에서도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내려지자 국토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짧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앞서 정부가 새만금 개발 목표를 2천35년으로 앞당기고, 현대차그룹이 내년부터 데이터센터 착공에 나서는 등 대규모 투자가 잇따랐던 상황.
수출 물류를 뒷받침할 공항 건설이 미궁에 빠지면서 새만금 개발 속도전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전북도는 재판부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항의 필요성은 인정한 만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유지하면서 입지를 바꾸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정일/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 : "2심 재판부에서 입지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입지를 꼭 100% 고집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토부와 전북도가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지, 입지 변경 포함해 기본계획 재수립에 나설지,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전북권 공항 건설의 장기 지연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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