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이제 3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민생 사건을 경찰이 전담하게 되는 건데요.
중수청이 없는 전북에서는 경찰의 수사 역량이 얼마나 강화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부터 국내 형사 사법 체계는 큰 전환점을 맞습니다.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개편됩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지난 7일 :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만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한편…."]
하지만 부패, 경제 등 중대범죄를 맡는 중수청은 전북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대신 호남권을 총괄하는 광주지방중수청에서 전북 지역 사건을 맡습니다.
전주지검은 공소청으로 바뀌고, 경찰이 자체 종결한 불송치 사건에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 보도록 했습니다.
결국, 전북경찰청의 수사 역량 강화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홍민호/변호사 : "나머지 민생 사건은 전부 경찰의 몫입니다. 사건은 늘어나는데 수사 역량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부담과 불씨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경찰은 우선 총경급 수사심의담당관을 배치해 공소청과 업무 협의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일선 경찰서가 담당할 사건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일부 인력을 조정해, 수사 인력도 52명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담당 경찰관에 대한 실무 교육도 늘려, 혹시 모를 부실 수사 사례도 나오지 않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 전주지검이 맡고 있던 사건들은 전북경찰청이 넘겨 받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 사법 체계 개편 초기에 경찰 업무 증가 등 일부 혼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문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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