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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속세 줄이려 상장하는 나라”…‘주가누르기 방지법’ 놓고 격론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서 오기형 의원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서 오기형 의원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상장주식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가 최대주주에게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가격이 기업의 순자산가치나 경영권 지분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정부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평가액에 시가의 40%를 가산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서는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평가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을 상속·증여 시점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 주가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지분에는 원칙적으로 20% 할증평가가 적용된다. 상속세 최고세율 50%까지 적용하면 주식의 시장가격 대비 세 부담은 산술적으로 최대 60%에 이를 수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저평가에 따른 피해는 개인투자자 등 일반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현행법상 일정기간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얼마든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구조”라고 짚었다. 이어 “비상장주식에는 순자산가치의 80%라는 평가 하한이 있지만 상장하면 그 하한이 사라진다”면서 “기업공개는 기업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고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것인데 우리 주식시장은 합법적인 할인매장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시장 전문가 10명 중 7명 “기업의 소극적 주주가치 제고 직접 경험”[주가는 왜 눌리나①]

)

서울가스의 순현금은 약 8400억원인 반면 시가총액은 약 2500억원에 불과하다. 보유 순현금이 시가총액의 3.3배에 달한다. 쿼드자산운용 제공.

시총보다 보유 현금 많아…경영권 거래 땐 웃돈

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가운데 차입금을 제외한 순현금이 시가총액보다 많은 기업은 121곳(전체의 5%)으로 집계됐다. 순현금에 투자부동산까지 더한 가치가 시가총액을 웃도는 기업은 274곳(전체의 10%)에 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가스다. 서울가스의 순현금은 약 8400억원인 반면 시가총액은 약 2500억원에 불과하다. 보유 순현금이 시가총액의 3.3배에 달하는 셈이다.

김 이사는 “순현금 등을 고려하면 서울가스의 기업가치는 약 1조1000억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주식시장에 형성된 가격(시장가치)만 적용하면 기업이 보유한 자산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지분 거래에서 시장가격보다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2015년 이후 국내 상장기업 지배주주의 경영권 지분 매각 사례 36건을 분석한 결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의 경영권 지분은 시장가격보다 평균 118%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고 밝혔다. PBR 1배 이상 기업의 평균 경영권 프리미엄은 45%로, 저PBR 기업이 약 2.6배 높았다.

나 대표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지분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일반 주식과 성격이 다르다”며 “경영권 지분의 가치를 시장가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경영권 프리미엄에는 지배력 확보에 따른 가치가 반영되는 만큼 이를 곧바로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의 증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상장폐지 등 자본시장 제도를 통해 저PBR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나 대표는 “상장폐지를 하면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적용돼 상속세 부담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상장하지 않고 현금을 쌓아둔 기업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상장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업이라고 해도 평가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최종 상속세액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기 의원실 제공.

정부 ‘40% 할증’에도…“눌린 주가에 할증해 봐야 한계”

정부 측 수정 검토안과 의원안의 핵심적인 차이는 상장주식의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있다. 정부 측 수정 검토안은 장기간 저PBR 상태에 있거나 중복상장 등 주가에 부정적인 행위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식 평가액을 높이는 방식이다.

판단 기간을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에서 ‘6개 반기 중 3개 반기 이상’으로 줄이고 기준을 시장 구분 없이 업종별 PBR 하위 25%로 바꿔 적용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은 기존 115곳에서 400~500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최소 시가 가산율은 30%에서 40%로 높이고 최대주주 지분에는 20% 할증평가를 추가로 적용한다. 다만 세액이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가 세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평가액도 순자산가치의 80%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다. 대신 최대주주 20% 할증평가는 폐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아무리 할증해도 주가를 낮게 유지할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며 정부안을 비판했다.

실제 순자산가치가 1조원이고 시가총액이 2000억원인 기업의 지분 50%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정부 기존안에 따른 상속세액은 780억원, 수정 검토안은 840억원이다. 반면 이 의원안에 따른 세액은 2000억원으로 계산된다. 최고세율 50%를 단일 적용하고 공제 등을 반영하지 않은 가상 사례다.

이 의원은 “정부 수정안에 따른 상속세액은 의원안의 42% 수준에 불과하다”며 “주가누르기를 막을 실질적인 유인을 만들지 못한다”고 힘줘 말했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정부가 우려하는 안의 경우 보완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밸류앤코 제공.

“누르는 것보다 올리는 게 유리해야”…위헌성은 쟁점

다만 상장주식에 순자산가치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처분할 수 있는 주식가치보다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PBR이 낮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 것은 아니다”며 “주가누르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저평가된 기업까지 일률적으로 과세하면 위헌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PBR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명확하게 주가누르기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충진 이오파트너스 변호사는 거래소에서 형성된 주가가 최대주주의 지배권 가치를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며, 시장가격을 초과해 주식을 평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원안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제시됐다. 이 의원은 소규모 계열사에 대한 간이평가방법을 도입하고, 자본잠식이나 회생절차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해 납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정부안과 의원안 모두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 “주가누르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누르는 것보다 올리는 것이 더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가누르기 방지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상장주식의 시장가격을 어느 범위까지 과세 기준으로 인정하고, 순자산가치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과세 실효성과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세법을 통한 해결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오늘 제시된 정부 수정안과 의원안의 보완책을 함께 놓고 구체적인 쟁점을 정리해 어떻게 풀어나갈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임성영 기자 rssy020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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