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대규모 성과급 지급을 예고하자, 일각에서 이들의 보상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의 정당한 수익 배분을 내수 진작이라는 명목하에 강제하려는 이른바 ‘성과급 공유론’이 확산하면서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우려가 거세다.
사진 = 블라인드 캡쳐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지불 방식을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연봉 100% 이상의 성과급은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또 다른 이는 "대기업의 성장은 국민이 함께 이룬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성과급의 80%를 지역화폐로 분배하자"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반도체 대기업들의 압도적인 실적 전망이 자리 잡고 있다.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합의한 SK하이닉스는 올해 약 250조 원의 영업이익이 기대됨에 따라 내년 1인당 평균 수억 원대의 보상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역시 최근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후 노조 측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등 보상 규모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과급 공유론’이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기업은 이미 막대한 법인세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으며, 성과급은 노사 합의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적 자금 투입 전력을 이유로 현재의 이익을 전 국민과 나눠야 한다는 논리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다.
결국 기업의 실적 개선을 국가적 경사로 받아들이기보다, 타인의 정당한 보상을 시기하는 ‘반기업 정서’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성과급은 임직원의 사기 진작과 글로벌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핵심 경영 수단"이라며 "논리적 근거 없는 무분별한 참견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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