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소득세 등 세수호황 기대
2차 추경설… 재정건전성 우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세수 여건 개선 기대가 한층 커지고 있다.
SK하이닉스와 함께 한국 반도체 산업의 양대 축을 담당하는 삼성전자도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며 반도체 호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늘어난 세수가 재정 건전성 강화가 아닌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지출 확대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3일 SK하이닉스가 올 1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법인세 비용도 크게 늘 가능성이 높다.
IBK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23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올해 정부 본예산 기준 총지출(727조9000억 원)의 32%에 달하는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비용은 36조154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지난해 7조5180억 원 대비 약 380% 늘어난 수준으로 여기에 1분기 호실적을 고려하면 법인세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 기업에서만 올해 110조∼114조 원 수준의 법인세가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전체 법인세 세수 84조60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올해 목표치 86조5000억 원도 크게 웃도는 규모다.
법인세뿐 아니라 성과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증시 거래 활성화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확대까지 감안하면 올해 세입 여건은 당초 전망보다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현실화할 경우 사실상 ‘세수 호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늘어난 세수가 재정 운용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느냐다. 정부는 이미 20조 원대 1차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대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2차 추경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태다. 중동 정세와 글로벌 경기 변수 등을 고려하면 추가 재정 투입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