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투자 요건 강화…매매단위 20주로 올리고 교육도 1시간 확대
정부가 16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최소 주문 단위도 현 1주에서 20주로 늘리도록 했다. 다만 시장에선 ‘소액개미’ 투자 수요는 줄겠지만 워낙 두 종목 ‘쏠림’ 현상이 강한 국내 증시 특성상 예탁금을 높인다고 변동성이 완화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8월5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 필요한 기본 예탁금이 기존 주식 포함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예탁금 1000만원 중 70%는 보유한 주식 가치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이 모두 현금으로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 이는 기존 투자자가 추가 매수를 할 때도 적용된다.
매매수량 단위도 11월부터 1주에서 20주씩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인 레버리지 ETF와 마찬가지로 1만~2만원 수준으로 발행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초자산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었다.
자산운용사 괴리율 관리의무도 강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 발표
투자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 교육은 다음달부터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된다. 기본 예탁금 상향과 매매수량 단위 증대, 사전 교육 강화는 신규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높여 시장 과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도 엄격해진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괴리율이 커지면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음달부터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한다. 적정 괴리율을 준수하지 못한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이 제한될 수 있다. 괴리율이 급격히 커져 적정 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운 ETF의 경우 기존에는 3단계를 거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는데, 이제는 2단계만 거쳐도 지정 완료된다. 정부는 또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시장 규모 확대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대책에 대해 국내 증시 변동성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사전 교육을 한 시간 더 늘린다 해도 단기 수익에 목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교육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며 “1주가 아닌 20주씩 사게 되면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했다.
한 온라인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서 이날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오후 7시 기준 전체 응답자 5398명 중 85%(4563명)가 ‘이번 대책이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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