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해외 시장과 규제 격차 해소하기 위한 차원"
손실 배가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도 병행도
국내 자본시장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처음 도입되면서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고위험·고수익 상품 시장이 열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상승률의 두 배 수익을 추구하는 ETF가 이르면 다음 달 말 상장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되며,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과 거래소 상장 심사를 거쳐 이르면 5월 22일부터 관련 상품이 국내 증시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ETF의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원칙에 따라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ETF 출시가 사실상 제한돼 왔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단일 종목에 자산의 100%까지 투자하는 구조가 허용되고, 기초자산 가격 변동의 2배 수익률을 추구하는 레버리지 상품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해외 시장과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미국과 홍콩 등 주요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단일종목 ETF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반면, 국내 투자자들은 동일한 투자 전략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다만 시장 충격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기초자산에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 시가총액과 거래량, 파생상품 시장 기반 등을 충족한 일부 우량주만 편입이 가능하다. 현재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 종목으로 꼽히며, 초기 시장은 사실상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병행된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일반 ETF보다 높은 위험도를 가진 상품으로 분류하고, 투자 전 추가적인 심화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기본예탁금 제도도 적용해 무분별한 개인 투자 진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상품 명칭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 ETF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ETF’라는 단순 표기 대신 ‘단일종목’,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등 위험 특성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했다. 이는 투자자가 상품 구조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손실 역시 배가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상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투자자가 단기 전략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제도 도입이 ETF 상품 다양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수요를 더욱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시장 안착 여부는 투자자 교육과 리스크 관리 수준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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