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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전자 총파업 초읽기…정부 중재도 무산, '긴급조정권' 카드 나올까

◆ '성과급 갈등' 산업계 전반 확산 가능성 재계에서는 삼성전자 사태가 IT·반도체 업계를 넘어 산업계 전반의 성과급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뿐 아니라 카카오 등 주요 IT 기업에서도...

삼성전자 총파업 초읽기…정부 중재도 무산, '긴급조정권' 카드 나올까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사진 왼쪽)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후 협상장을 각각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 마지막 날까지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총파업 현실화 가능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정부의 두 차례 중재 시도마저 무산되면서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 산업 리스크로 번지는 분위기다. 특히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 한복판에 들어선 상황에서 대규모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수십조원 규모의 직접 피해는 물론, 고객사 이탈과 공급망 재편 가속 등 중장기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전날 1차 회의까지 포함하면 이틀간 협상 시간만 28시간이 넘는다.

◆ 핵심 쟁점은 결국 '성과급 구조'

이번 협상의 핵심은 성과급 제도 개편이었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OPI(초과이익성과금) 상한 폐지와 산정 방식의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기존 틀 유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정안이 오히려 퇴보했다"며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수준이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현재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1000명 수준이며 실제 파업 국면에서는 5만명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번 갈등이 단순 임금 인상 문제가 아니라 '성과 배분 구조'를 둘러싼 구조적 충돌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AI·HBM(고대역폭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초호황으로 실적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노조 역시 성과 공유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 파업 부담 커진 삼성

시장에서는 총파업 현실화 여부보다도 '파업 장기화 가능성'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현재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AI 서버 투자 확대와 HBM 수요 폭증으로 사실상 공급자 우위 시장에 진입했다. 삼성전자가 HBM과 첨단 패키징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경쟁사에 시장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은 최근 공급 안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기 생산 손실보다 '삼성 공급망 신뢰도 약화'가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실제 업계 안팎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직접·간접 피해 규모가 40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 정부, 결국 '긴급조정권' 꺼내나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 제76조에 따라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중재 절차가 강제 진행된다.

다만 실제 발동 사례는 극히 드물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뿐이다.

정부가 실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반도체 산업을 국가 핵심 기간산업으로 판단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노동계 반발과 정치적 부담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성과급 갈등' 산업계 전반 확산 가능성

재계에서는 삼성전자 사태가 IT·반도체 업계를 넘어 산업계 전반의 성과급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뿐 아니라 카카오 등 주요 IT 기업에서도 성과급과 보상 체계를 둘러싼 노사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AI 투자 확대와 실적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에서 "누가 초과 이익을 가져갈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제조업 노사 갈등이 기본급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AI·반도체 호황 속 초과이익 배분 구조가 핵심 쟁점으로 바뀌고 있다"며 "삼성전자 협상 결과가 국내 산업계 전반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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