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 노동포럼 ‘나무’ 대표
[로리더] 안정화 노동포럼 ‘나무’ 대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초과이윤 재분배 문제와 관련해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사회 생태계를 고려한 형태로 봐야 한다”면서 노동사회연대기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참여연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5월 20일 오후 2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반도체 초과이윤, 어떻게 나눌 것인가 –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노동포럼 나무 안정화 대표는 “초과이윤의 문제는 반도체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사회적 화두가 된 것도 반도체 업종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므로 대안도 산업 전체를 두고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정화 대표는 “과거 대기업에서 사회복지기금 등이 있었으나, 다만 그런 것들이 기업 내에 한정된 성과급의 연장선에서 역할이 한정됐다”면서 “과연 초과이윤을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한정할 것인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정화 대표는 “대기업과 노조의 임금소득 분위별 임금효과를 분석해 보면, 노조가 주로 중위소득 임금 계층의 임금을 높여왔다”면서 “결국, 대기업과 대기업 노동자들이 많이 가져가면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화 노동포럼 ‘나무’ 대표
안정화 대표는 “현재 디지털 자본은 플랫폼 자본, 데이터 자본, AI 자본, 클라우드ㆍ연산 인프라 자본, 반도체ㆍ하드웨어 자본, 디지털 물류 자본 등으로 다양하고, 이들의 가치는 서로 긴밀히 연관돼 있다”고 질었다.
그는 “예를 들어, AI 자본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사전 축적된 데이터가 사적 이윤을 창출하며 부의 환원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초과이윤의 재분배 문제는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사회 생태계를 고려한 형태로 봐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안정화 대표는 “
데이터센터의 경우 물과 전력 등을 소비해 기후위기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는데, 그 비용을 지금은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감세가 이뤄지고 있다
”면서 “이렇게 창출된 부의 재분배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정화 노동포럼 ‘나무’ 대표
노동포럼 나무 안정화 대표는 그러면서 노동사회연대기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빅테크ㆍ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때마다 매년의 세금을 배분하는 형태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기금을 통해 기술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나 산업전환교육과 훈련, 노동의 경영 참여 등을 포괄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화 대표는 “다만, 노동사회연대기금을 논의하며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면서 “사실 연금은 노동자들이 낸 돈이지만 의사결정에 노동자들이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 기금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노동, 시민사회가 수탁자 책임 주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긴급 좌담회는 이창곤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고,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정치경제학 박사)과 조건준 아무나유니온 대표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이창민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안정화 노동포럼 ‘나무’ 대표가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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