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지만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논쟁은 자동차·조선·IT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21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하며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다른 업종 노조의 새로운 요구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은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신설했다. 상한 제한도 두지 않기로 하면서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수준의 성과급 지급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같은 사례는 이미 산업계 전반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고, HD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 확대를 요구안에 담았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일렉트릭 등에서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확산할 경우 기업 부담 증가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반도체 업황 특수에 기반한 삼성전자 사례가 업종 특성과 수익 구조가 다른 산업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한 결과”라며 “자동차·조선 등 다른 업종에 그대로 적용하려 하면 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과급 경쟁이 투자와 고용 위축,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삼성전자 합의가 다른 대기업 노사 협상으로 연쇄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 부담이 커질 경우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일 한국경영학회 회장도 “업종별 수익성과 생산성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기대 수준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간·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지속될 경우 일부 기업들이 해외 이전을 검토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막대한 성과급은 AI 반도체 호황이라는 특수 상황 덕분”이라며 “다른 산업이 이를 무리하게 따라가려 하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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