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사진=뉴스1]
[아시아에이=이준호 기자] 삼성전자가 16일 수원지방법원에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는 다음 달로 예고된 노조 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산라인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막아 대규모 경영 손실과 국가 경제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며 사측과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은 내달 21일부터 18일간 평택사무실을 점거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노조 집행부는 파업 성공 시 백업 및 복구에 한 달 이상이 소요되며, 회사 측에 30조원 가까운 손실을 입힐 수 있다며 조합원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노조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은 존중하지만, 헌법과 법률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이 우려하는 핵심 위법 행위는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주요 시설 점거(제42조 1항), 안전 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2항), 장비 손상 및 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제38조 2항),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제38조 1항) 등이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생산라인이 한 번 멈추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공정에 투입된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할 위험이 높고, 1대당 최대 5000억원에 달하는 고가 설비에 손상이 갈 경우 원상복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설비를 껐다 켜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단순한 생산량 감소가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선도 지위 상실로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액을 5조~10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가 재정인 법인세 감소액만 최소 1조2500억원에서 최대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대만 언론은 삼성전자 생산 차질이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반사이익을 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17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며, 이 자리에서 향후 총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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