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총파업 앞두고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
“불법행위 방지 차원…단체행동권은 존중”
노조 “총파업 땐 회사 손실 최소 20조원”
△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다음 달 예고된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앞두고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생산라인 점거와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 노조법이 금지한 행위가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을 넘어 대형 안전사고와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노조가 총파업 과정에서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 장비 손상 방지 작업 중단,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협박을 통한 파업 참여 강요 등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민감하게 보는 것은 반도체 생산 공정의 특수성이다. 반도체 라인은 한 번 멈추면 공정 중인 웨이퍼를 폐기해야 할 가능성이 크고, 설비 손상이나 전력 이상이 발생하면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회사 측은 장당 수천만원에 이르는 웨이퍼가 변질돼 전량 폐기될 수 있고, 1대당 최대 수천억원에 달하는 설비가 손상될 경우 원상 복구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성과급 600% 제시에도 평행선…삼성전자 “노조 요구 과도”
삼성전자가 이번에 법원 판단까지 구한 배경에는 노조의 강경 기조가 있다. 노조는 올해 성과급 재원으로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배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적용하면 수십조원 규모에 이르는 요구다. 노조는 협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국내 1위 실적을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메모리사업부에는 경쟁사 이상 수준의 성과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측 설명대로라면 메모리사업부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 규모는 평균 연봉의 600% 수준, 금액으로는 약 5억원대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이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총파업과 사업장 점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17일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과반 노조 및 근로자대표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3일 평택사업장에서 대규모 결기대회를 열고, 예정대로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18일간 파업이 이뤄질 경우 설비 백업과 복구를 포함해 회사 측 손실이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그만큼 파업의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양측의 정면 충돌이 예견되며 시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반도체는 공정 연속성이 핵심인 산업으로, 라인 일부만 흔들려도 수율 저하와 납기 차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HBM 등 첨단 반도체 공급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급 안정성이 흔들릴 경우 거래선 이탈과 시장 지위 약화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의 가처분 판단과 총파업 현실화 여부가 향후 삼성전자 노사 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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