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제1조정회의실에서 열린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AP신문 = 배두열 기자] 삼성전자 노사 협상의 최대 쟁점인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두고 양측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회사 측이 주장하는 '유연한 보상 제도화'와 노조 측이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고정 제도화'가 정면으로 맞서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노조 요구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 산업계 전반의 보상 요구 확산,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광범위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측은 현행 초과이익성과급(OPI·Overall Performance Incentive) 제도와 특별보상을 결합하는 구조는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에 방점이 찍혀 있는 제도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 OPI 제도에서 지급하고, 지금처럼 경영성과가 좋을 때는 별도로 성과급을 추가 지급하는 형태다.
또 재원 사용에 있어서도 메모리 사업부는 경쟁사보다 동등 수준 이상의 지급률을 보장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규모도 상대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은 유연한 체계라는 평가다.
이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제도화하되, 경영 환경과 실적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 노조의 '영업이익 15% 고정 성과인센티브 지급 제도화'는 성과급을 사실상 고정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글로벌 테크 기업 중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의무 지급하도록 제도화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고정비 부담 확대는 적자 전환기나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업황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와 비용 구조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고정적으로 성과급에 배분할 경우, 업황 둔화 시 미래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에서 자본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질 경우 중장기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성과급 산정 방식이 국내 산업계 전반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만큼, 만약 노조 요구대로 영업이익의 15% 지급이 확정될 경우, 다른 대기업과 IT업계에도 동일한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최근 카카오 영업이익 10%,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 20%, 현대차와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 30% 등 '영업이익의 N%' 요구 형태가 산업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제도화를 할 경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다른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공공부문까지 영업이익 분배 요구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음
게다가 삼성전자와 같이 국내 기업 시장에 영향력이 큰 기업에서 성과급 고정 비율 모델이 정착되면, 동일한 요구가 시장 전반에 확산될 수 있고, 경영환경, 재무여력, 업의 특성이 다른 기업들까지 이를 따라가야 하는 압력이 생겨 인건비 부담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시장 전반에 걸쳐 투자 위축·고용 불안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또 대기업이 고정 비율 기반의 높은 성과급 체계를 구축할 경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과의 보상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 간 보상 격차가 확대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대기업으로의 인력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협력사들은 인력난과 상대적 박탈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국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자동 배분하는 경직된 구조가 아니라, 경영 여건과 투자 계획,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삼성전자가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되, 초과 성과분에 대해서는 특별포상을 더하는 방식의 제도화를 주장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더욱이 사측은 OPI 제도 역시 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사측 제안은 성과 공유의 틀은 명확히 하면서도 반도체 산업 특유의 경기 변동성과 대규모 투자 수요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기업 경쟁력과 노동시장 전반의 건전한 발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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