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에 갈등 고조
영업이익 15% 배분 요구 논란 확산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삼성전자에 창사 이래 첫 과반 노조가 공식 출범하면서 노사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조는 총파업 시 최대 30조원에 달하는 손실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고, 사측은 위법 행위 가능성에 대응해 법적 조치에 나서는 등 긴장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는 모습이다.
17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반 노조 및 근로자대표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직원 약 12만8000명 가운데 과반 기준을 넘는 조합원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확인 절차를 거쳐 법적 지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23일 노조는 평택사업장에서 3만4만명 규모의 결기대회를 연 뒤,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승호 위원장은 “18일간 파업이 진행될 경우 설비 백업 등을 고려해 최소 20조30조원 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10조원 수준이던 손실 추정치를 한 달여 만에 최대 3배까지 상향한 것이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OPI) 체계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약 300조원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최대 45조원 규모에 달하는 요구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해 배당금(약 11조원)의 4배 수준이다.
노조는 “주주가 원하는 것은 기술력이며 그 중심에 인재가 있다”며 성과급 확대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재계와 학계에서는 투자 재원과 주주 보상 구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성과급이 일회성 보상 성격을 갖더라도 기준이 높아질 경우 불황기 고정비 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 특성상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R&D) 재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익 배분 구조 변화가 중장기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올해 시설투자와 R&D에 약 1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사 갈등이 격화될 경우 생산 차질 우려도 제기된다.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만 진행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사측은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행위 가능성을 이유로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내부 관리 이슈도 불거졌다. 노조는 일부 조합원이 부서별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열 양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삼성전자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직원 개인정보와 노조 가입 여부가 공유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특정 직원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대량 조회를 한 정황도 확인해 고소 조치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 임금 갈등을 넘어 ‘이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구조적 충돌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진 상황에서 성과 보상 요구가 급격히 확대된 반면, 투자·주주환원·비용 구조 간 균형 문제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성과에 대한 보상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투자와 경쟁력 유지라는 산업 구조를 고려한 범위 내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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