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주주단체까지 우려 확산..."영업이익은 기본적으로 주주 몫"
주주운동본부 "경영진 수용 시 배임 논란"...노조 상대 손배소 검토
AI 반도체 투자 경쟁 속 총파업 논란...시장선 "공급망 신뢰 흔들릴 수도"
삼성전자 최대 노조의 총파업 강행 움직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제는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주주권과 배임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재원화'를 두고 경제계와 주주단체를 중심으로 "사실상 이익 선배당 요구"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경영진이 이를 수용할 경우 배임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1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주주단체와 학계, 경제계 안팎에서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성과급 요구안을 둘러싼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래픽=구글 제미나이(Google Gemini) 생성 이미지]
[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삼성전자 최대 노조의 총파업 강행 움직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제는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주주권과 배임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재원화'를 두고 경제계와 주주단체를 중심으로 "사실상 이익 선배당 요구"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경영진이 이를 수용할 경우 배임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1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주주단체와 학계, 경제계 안팎에서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성과급 요구안을 둘러싼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현재 초기업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함께 영업이익의 15% 수준을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해당 요구를 일반적인 임금 협상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소액주주만 419만명을 넘는 사실상 '국민주' 성격 기업에서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제도화하는 방식은 주주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경제계에서는 "영업이익은 기본적으로 주주 몫인 잔여이익인데 이를 특정 비율로 고정 배분하는 구조는 사실상 선배당 개념과 유사하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일부 학계에서는 이번 노조 요구를 두고 "노조의 준(準) 주주화 시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재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 이사회가 해당 요구를 수용할 경우 배임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영업이익은 반도체 투자와 연구개발(R&D), 배당, 미래 설비투자 등에 활용돼야 하는 재원인데 이를 일정 비율로 성과급 지급에 고정할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와 경영 판단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처럼 AI 반도체 투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사실상 고정비처럼 성과급으로 묶는 구조는 회사 재무 유연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사회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투쟁 결의대회가 열리는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서 노조의 집회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
주주단체들의 움직임도 강경해지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노조 요구안이 자본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파업 강행 시 노조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이 단체는 특히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에 대해 "성과급을 넘어 사실상 이익 배분 구조를 강제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영진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향후 주주대표소송과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특수성과 맞물리며 더 커지는 분위기라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 증시 시가총액 비중이 절대적인 데다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 비중 역시 매우 높은 기업이다. 이 때문에 총파업 장기화나 성과급 논란 자체가 국내 자본시장과 반도체 공급망 신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업계에서는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이 사실상 속도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고, 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 대만 TSMC 역시 첨단 패키징과 AI 메모리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총파업과 성과급 논란, 주주 반발, 내부 노노갈등까지 동시에 겹치며 시장 우려를 키우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장기 총파업 논란 자체만으로도 고객사 신뢰와 공급 안정성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예전 제조업 노사 갈등과 달리 지금 삼성전자 상황은 AI 공급망과 국가 산업 경쟁력 문제까지 연결돼 있다"며 "강경 투쟁이 길어질수록 결국 주주와 협력사, 직원 모두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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