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D등급 1년새 21곳 → 24곳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공부문 안전관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들의 안전 성적표는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를 보면 최고 등급인 S등급은 2025년 역시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A등급은 2024년 6곳(5.6%)에서 4곳(3.8%)으로 줄었다. 반면 C·D등급은 21곳에서 24곳으로 늘어나 하위권 기관 비중이 확대됐다.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모두 C등급을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례로 꼽힌 대한석탄공사는 105개 기관 중 유일하게 D등급을 받아 사실상 낙제점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하며 유일하게 안정적인 우수 사례로 꼽혔고, 한국무역보험공사도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노동부는 이를 두고 평가 기준 강화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사망사고 감소 노력도’ 지표를 신설해 단순 사고 건수뿐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의 대응 수준을 함께 평가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에는 감점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평가 서류를 얼마나 성실하게 냈는지, 사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현장 노동자 면담을 확대해 안전관리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 점검을 했는지 등 정성적 평가를 많이 반영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그간 우수 기관만 공개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처음으로 105개 전체 기관의 등급을 공개했다.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돼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일부 기관은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외부 컨설팅을 도입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위험 감지 시스템 등 기술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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