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산업부·중기부 등 소관기관 추경안 심사 착수
기사입력:2026-04-06 23:07:55
[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난 3월 31일 제출한 추경안을 대상으로 심사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경안은 고유가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수출기업 피해 지원, 신성장 동력 확보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924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고유가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분야에는 나프타·요소 수급 안정을 위한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4695억원, 비축유 구입과 석유 비축물량 확대를 위한 석유비축사업출자 1584억원, 희토류 재자원화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60억원, 핵심광물재자원화산업육성지원 21억원 등 총 6642억원이 반영됐다.
수출기업 피해 지원 분야에는 해상운송 운임료·할증료 부담 확대에 따른 수출기업 유동성 완화를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 1000억원, 중동 수출 피해기업 대상 바우처 지원 등을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 330억원, 석유화학·철강화학 업종 지원을 위한 지역산업위기대응 70억원 등 총 1459억원이 편성됐다.
신성장 동력 확보 분야에는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R&D) 800억원,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AI 인프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환경조성 140억원 등 총 1140억원이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창업 촉진 등을 중심으로 총 1조937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는 중동 전쟁에 따른 운송 차질과 물류비 상승 대응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1000억원,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등이 반영됐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분야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3200억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246억원 등이 편성됐다.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창업 촉진 분야에는 창업 멘토링을 제공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550억원, 초기 창업기업과 재도전기업, 지역 소재기업 투자 목적의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1700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허청 소관 추경안에는 해외에서 국가인증 K-브랜드 증명표장을 등록해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K-Brand 국가인증제도 운영 예산 9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원유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편성 취지에 맞게 반영됐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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