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4차례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술의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시 국가안보·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은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79개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간담회는 산업의 AX 전환(M.AX) 및 인공지능(AI) 활용, 해외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중요 기술의 공유·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것을 고려해 새로운 산업·통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 및 기술보호대책 수립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외국정부의 인허가 취득 등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해 수출심사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간소화 방안을 구체화해 상반기 내로 고시하기로 했다. 또 기술보호체계 이행시 부담 완화 및 기술유출 위협 증가에 따른 기술보호 강화 요청 등을 총망라하는 기술보호대책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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