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밤 12시까지 일해
일하려는 의지 꺾지 말아야”
노동부는 신중 입장 시각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제 특례’를 둘러싸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첨단산업 전반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산업부와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시각차가 드러나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최대 경쟁국인 중국의 치열한 현장 분위기를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과거 민간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충칭 출장 일화를 소개한 그는 “중국의 한 IT 기업이 ‘996 제도’(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를 도입하려 하자 직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사례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며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을 걱정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핵심을 ‘속도전’으로 규정하며 “중국의 반도체 기술과 규모, 속도는 충격적이고 소름이 끼칠 정도”라며 “반도체는 초기 고객사 확보가 중요해 한 번 뒤처지면 재진입이 불가능한 만큼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현장의 스타트업이나 젊은 경영진을 만나도 ‘왜 정부가 젊은 사람들의 일하겠다는 의지를 강제로 막느냐’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틀은 필요하지만 제도 자체가 일에 대한 의지 있는 사람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소관 부처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없이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예외 허용이 마치 빠지면 안 되는 조건처럼 논의가 과잉돼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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