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태안에서 울진까지 한반도를 횡단하는 849㎞ 규모의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을 연내 조성하고, 범정부·민관 협업을 통해 농산촌 활성화의 핵심 기반으로 육성한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산림청이 산불·산사태·소나무재선충병 대응을 강화하고 탄소흡수원 확충과 임업 경쟁력 제고, 산림복지 확대를 아우르는 하반기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산림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는 한편, 산림을 국민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16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반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 계획은 5대 역점 과제, 개혁 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국가정상화 과제, 현안 과제로 구성됐다.
극한호우·대형산불 대비 현장 대응력 강화
산림청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산림청은 지방정부가 위험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상황 판단을 지원한다. 단년도 중심으로 시행해 온 임도 사업도 다년화해 극한호우에 견딜 수 있는 임도망을 구축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도 전면 재정비한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재선충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폭 4㎞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하고, 수종 전환과 생활권 위험목 제거에 방제 역량을 집중한다.
전국 산림은 1㏊ 단위 격자로 구분해 관리한다. 라이다(LiDAR)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 예찰 방식도 도입한다.
산불 대응에서는 산림 인접 건축물 주변에 지난해보다 4배 많은 120곳의 산불안전공간을 조성한다. 산불조심기간에는 범정부 산불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해 초기 대응력을 높인다. 오는 9월까지 야간비행 조종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11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부터 야간 산불진화헬기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10월 15일까지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산사태 위험이 감지되면 국립자연휴양림과 국가 숲길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사전에 통제하고, 피해 발생 시 현장조사단과 복구 인력·장비를 긴급 투입한다.
지난 7일(현지시간) 차세대 중형위성 4호가 실린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스페이스X 유튜브 캡처
농림위성·AI 기반 과학적 산림관리 고도화
임업인의 소득 기반과 산림산업의 안전성도 강화한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지난해 밭농업직불금 인상 수준에 맞춰 최대 36% 올린다. 벌목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1명이 1개 사업장만 담당하도록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전문기관이 산림사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점검한다. 국유림을 시작으로 임업기계 이용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산 목재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재정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목조건축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생활 속 목재 이용 공모전과 목재문화체험장 확충을 통해 목재문화도 넓혀갈 계획이다.
탄소흡수원 확충과 산림 생태계 회복력 강화도 추진한다. 재난에 강한 활엽수와 산업계 수요가 높은 침엽수 등 지역과 목적에 맞는 수종을 심어 기후위기에 강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조성한다.
지난 7일 발사된 농림위성은 산림 모니터링과 과학적 산림관리에 활용한다. 산림경영에 따른 탄소흡수량 산정도 자동으로 연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뒷받침한다. DMZ와 백두대간 등 핵심 생태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멸종위기 침엽수종 보전도 강화한다.
중앙치매센터·국립암센터 등과 협력해 치매 예방과 암환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생명지킴 특화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연내 1만명에게 지원한다. 유아·어린이 대상 숲교육을 목재·산림재난·탄소중립 분야로 확대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산림소득·산림치유 평생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산림 피해가 발생한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지역 산림자원 활용 확대, 산림산업 질서 확립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방주도 성장도 추진한다. 태안에서 울진까지 한반도를 횡단하는 849㎞ 규모의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을 연내 조성하고, 범정부·민관 협업을 통해 농산촌 활성화의 핵심 기반으로 육성한다.
‘5극 3특’ 권역의 우수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평가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영월·제천·신안 등 권역별 정원도시를 연내 12곳으로 확대한다. 오는 10월 거창과 영월, 11월 제주에서는 지역 임가·농가와 연계한 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
20만 임업인과 220만 산주를 위한 산림조합 개혁에도 나선다. 산림조합 중앙회장 직선제와 단임제를 도입하고, 산림조합을 산림사업 실행 조직에서 관리대행 조직으로 전환해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국유림 사용기간이 30년을 넘어 갱신될 때는 국유림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한다. 반면 산불·산사태 피해 주택을 복구할 때는 산지전용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재난 피해자의 부담을 낮춘다.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지방정부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페이퍼컴퍼니 보증금 몰수제와 법인 등록기준 상시 검증 등 재발 방지책도 마련한다. 산림계곡 내 불법 상업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하면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국제 산림협력도 확대한다.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가와는 산림복원·기후대응 협력을, 그리스·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는 산림재난 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산림훼손을 막아 탄소감축 실적을 확보하는 REDD+ 사업은 온두라스·베트남·과테말라 등으로 확대한다.
학계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하는 ‘한반도 산림포럼’도 운영한다. 기존 남북 산림협력 합의사항의 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북한의 국제 산림재난·산림복원 행사 참여를 유도해 남북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026년 하반기 산림청 핵심 추진 과제 개요 /자료제공=산림청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민 안전 보호, 임가경제 활성화, 국민 행복 증진 등 국민과 임업인을 위한 산림청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과제 이행에 총력을 다해 국민주권정부 2년차의 가시적인 국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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