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와 탄핵의 길뿐" 격앙‥"탄핵 왜 망설이나" 맞불

뉴스데스크

이재욱

"사퇴와 탄핵의 길뿐" 격앙‥"탄핵 왜 망설이나" 맞불

"사퇴와 탄핵의 길뿐" 격앙‥"탄핵 왜 망설이나" 맞불

2026-10-0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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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당에선 "대통령 임명권 침해 역시 위헌"이라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야당에선 흔들기를 중단하라며 차라리 탄핵을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위헌이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을 두고 여권은 다시 한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해당 발언은 '국회 법사위'를 지목하며 한 말이었지만, 사실상 청와대도 위헌적이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법률가 출신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제청권 침해가 위헌이라면, 임명권 침해도 위헌 아니냐며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재차 거론했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에 규정된, 헌법 104조 2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 조항 이것을 본인이 거부하는 것이고 헌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제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의 길뿐입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실제 탄핵 추진을 묻는 질문에, "떳떳함이 없는 대법원장이 설 자리는 없다, 사퇴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어제 여당 의원들의 행태는 '집단 린치'나 다름없었다며, "대법원장에게 망신과 모욕을 줘 대통령이 맘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길을 닦아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꼬장꼬장한 범생이 하나 데려다가 감금해 놓고 집단 린치하는 그런 행태 아니겠습니까? 무릎 꿇리려고."

또 확신이 있다면 실제로 탄핵을 해보라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은 계속 이런 식으로 폭언과 협박으로 삼권 분립을 파괴할 거면 차라리 대법원장을 탄핵하십시오. 뭘 망설이십니까."

임기 말로 접어드는 조 대법원장이 여권과 사실상 전면전에 나서면서 장기화 된 대법관 공석 사태의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양상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김기덕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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