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IBK·KB국민·카카오銀 전용 인증서 연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사업자도 개인용 인증서처럼 간편하게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들은 평소 사용하는 금융앱에서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와 은행권은 이를 통해 기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발급에 따른 비용과 불편을 줄이고, 보안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택스에 사업자 간편인증 적용…비용 부담 낮추고 보안은 강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화면에 사업자 인증서가 적용됐다.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도 개인용 인증서처럼 편리하게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 간편인증'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 적용됐다.
정부는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3개사와 2025년 7월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분야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홈택스 이용자가 평소 사용하는 금융앱에서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개인은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다양한 민간 인증서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해 왔다. 그러나 사업자는 매년 최대 11만원의 비용을 들여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주요 장점으로는 ▲발급비 무료화에 따른 비용 절감 ▲3년 주기의 갱신 부담 완화 ▲앱 푸시, QR 촬영으로 편의성 강화 등을 꼽았다. 특히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플러그인) 없이 웹사이트나 이동통신(모바일) 앱에서 즉시 이용 가능하다.
또 사업자 간편인증은 이동통신(모바일) 기기를 소유한 본인만 이용하거나, 가상 저장 공간(클라우드) 방식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업무 담당자별로 정밀한 권한 부여 및 사용 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인증서 파일과 비밀번호를 공유해 사용하면서 퇴직자나 이직자에 의한 인증서 도용 등 보안 취약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퇴직시 즉각적인 권한 회수가 가능하고, 생체 인증 등을 통해서만 인증서 이용이 가능해 탈취 등 보안 사고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소상공인 등이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공공웹사이트를 안전하면서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작지만 국민 누구나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BK·KB국민·카카오뱅크 3개 은행 참여…인증서 경쟁 본격화하나
기업은행은 손택스에 'IBK인증서(기업용)'를 주요 인증 방법으로 적용했다. 인증서는 기업은행 'i-ONE Bank 기업' 앱에서 발급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무료 발급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 이번 인증서 적용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비대면 세무 업무를 지원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BK인증서의 국세청 서비스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인증 비용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증진시키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금융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는 지난 2024년 6월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KB국민인증서(기업)'를 선보인 바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KB스타기업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복잡한 발급 절차 없이 KB국민인증서(기업) 하나만으로 손택스 로그인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까지 가능해진 만큼, 기업 고객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고객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욱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카카오뱅크는 같은해 4월 '카카오뱅크 사업자 인증서'를 선보였다.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이나 신청서 등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이 인증서는 앱 내에 암호화된 형태로 안전하게 보관된다. 또 웹 표준 기반의 인증 환경을 적용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국세청 연동을 시작으로 인증서 활용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 주요 세무 업무까지 가능하도록 ▲전자세금계산서 대량 발급 ▲각종 세무 증명서 발급 ▲세금 신고 및 납부 등 다양한 국세청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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