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늘고 부지 축소…무안 첨단농업단지 조성 ‘경고등’
342억 사업비 860억으로 늘어…군비 82% 충당 예산 부담 가중
7월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군 “12월 착공 목표 절차 추진”
2026년 09월 30일(수) 19:30
무안군이 추진하는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사업 지연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면서 군의 재정부담이 가중하는 등 경고등이 들어왔다.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무안군 제공>
무안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경고등이 켜졌다. 사업이 지연되고 부지마저 축소되는 상황에서 사업비는 되레 늘어 군의 재정부담이 가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안군이 추진하는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은 현경면 양학리 일원에 전국 최대인 6만평 규모의 농업복합단지를 2028년 말까지 완공해 농업과 농촌 가치를 높이고 미래농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했다.
첨단과학영농기반시설 구축과 도농 교육의 공간 조성이 사업의 핵심으로 지난 2020년도에 342억 원에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3차례 변경을 거쳐 총사업비가 518억원이 늘어난 860억원에 달한다. 애초 33만㎡（10만평）규모로 추진했으나 부지 축소로 21만6006㎡ （6만5000평） 줄어든 반면 사업비는 수백억 원이 늘어난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관계자들은 재정 부족으로 사업이 또다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총사업비 860억 원 중 82.6% 달하는 710억 원의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부담이 가중하고, 향후 3년간 52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등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태다.
여기에 군이 사업지연으로 인한 국비반납 하지 않기 위해 꼼수로 지난 2024년 12월 감리업체를 선정 계약하고 선급금 12억 지급해 2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과도한 지방비 부담이다. 총사업 860억 원 중 국비 지원은 150억원(17.4%）에 불과하지만, 무안군이 자체 조달해야 하는 군비는 710억원(82.6%）에 달한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총337억원（국비 150억, 군비 187억）으로 무안군은 향후 3년간 무려 523억원의 군비를 추가로 쏟아부어야 한다. 당장 2026년 확정된 국비 50억원에 대응할 군비 매칭 50억원을 확보해야 할 형편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매년 170억 원이 넘는 군비를 단일 사업에 집중할 경우 주민복지나 도로. 하수도 등 다른 필수 기반시설 예산이 위축되는 ‘재정 쏠림’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무안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늦어진 것은 우리 군이 지난 2023년도 농림부에 33만㎡（10만 평）규모 사업을 추진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18개월간 지연하다가 2024년 6월에 위치변경과 부지축소로 21만6006㎡ (6만5000 평）와 시설 1만 2241㎡ 규모로 농림부와의 사업설명에 따른 견해차가 커 지연됐다”라고 설명했다.
무안군은 올 12월 본공사 착공을 목표로 설계 적정성 검토, 지방건설시술심의, 실시계획인가, 재해영향평가, 산지전용 허가 등 5∼6개의 굵직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300억원 이상 공사는 공고 40일 이상과 기술심위 15일, 원가 심위 15일을 하게 되어 있어 최소 2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투자심사 결과가 완벽한 승인이 아닌 ‘조건부 승인’ 에 그친데다, 사업비 대부분을 국비가 아닌 열악한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기형적 재원 구조를 띠고 있어 향후 무안군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건부 내용을 보면 분산된 건물 재배치에 따른 전기·관로공사 토지 효율적 검토 세부적 시설 설치는 토지 보상 이후에 추진하라고 권고하고 있어 사업을 더디게 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송용도 한국농업경영체 전 회장은 “해당 사업은 사업 기간과 예산이 많이 늘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미흡한 점이 많다”라며 “선도 농업 군으로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산을 잘 사용하도록 의회와 관련 농민단체에서 주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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