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시 추경 2000억원, 민생·경기회복 마중물 돼야

울산시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충격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1989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고물가·고환율로 가중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무엇보다 정부의 위기 대응 추경과 연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방비 분담분 284억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하기로 한 결정은 기초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방정부로서의 책임 있는 대응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814억원과 내부유보금 2억6000만원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특히 울산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보통교부세 1조 원 시대에 본격 진입했다. 올해 보통교부세는 1조364억원 규모로 2015년 대비 15배나 확대됐다. 이는 광역시 재정 기반이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화됐음을 보여준다.

분야별 예산을 톺아보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과 어르신 교통카드 제작 등을 통해 이동권 보장 및 부담 완화에 힘썼고, 산업 분야에서는 초거대 산업 AI 연구와 수중 데이터센터 실증 모델 개발을 지원하며 미래 성장 동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일상 및 긴급 돌봄 확대, 사회복지시설 인력 지원, 거주시설 기능 보강 등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복지 행정의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다. 여기에 폭염 대비 스마트 승강장과 쿨루프 조성은 기후 위기에 대응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주목된다.

울산형 위기극복대책 중 유가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150억원으로 확대하고, 어업용 유류비 지원도 9억1000만원으로 늘렸다.

울산시가 이번 추경에서 정부 지원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전가하지 않고 자체 조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보통교부세’라는 든든한 재정적 보루가 있었다. 보통교부세가 중동발 경제 위기 속에서 시의적절한 ‘구원투수’ 역할을 한 셈이다. 앞으로도 울산의 국세 기여도에 걸맞은 교부세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나아가 ‘울산형 고유가 위기 극복 대책’이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실질적인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재정은 ‘쓰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체감할 때, 비로소 이번 예산 운용의 진정한 가치도 완성될 것이다.

경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