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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설/선거관리위원회 자정 필요

매번 선거때마다 선관위의 행사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속되는 부정선거 의혹도 선관위의 제멋대로인 행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설/선거관리위원회 자정 필요

매번 선거때마다 선관위의 행사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속되는 부정선거 의혹도 선관위의 제멋대로인 행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 당시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도장을 찍은 투표지를 들고 나와 '이게 반 밖에 찍히지 않았는데 괜찮은 거냐'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에 송출되는 일이 있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이미 기표한 투표지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누구에게 기표한 것이 노출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된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유효표로 인정했다.

대구에서는 사촌의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대신 투표한 사람의 표가 유효표로 인정되는 일이 있었다. 이 유권자는 사촌은 선관위의 조치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사실상 이번 행위 조차도 엄밀하게 따지면 두 표 모두 무효표로 분류되야 하는 상황이다.

선관위의 이런 행태는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이번 지선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선언하자마자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에 미리 투표 준비를 하면서 혈세 50억원을 탕진했다.

대부분 인건비와 해외 투표소를 준비하는 비용 등으로 소모됐다. 이후 담당자가 처벌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확인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 정점을 찍은 것은 선거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면서 시행한 '투표함 투명 케이스' 도입이다. 투명한 케이스 안에 불투명 재질의 시커먼 내피를 넣어놓고는 투명하게 투표용지를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우리의 세금이 왜 저런데 쓰여야 하는지도 이해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예산을 탕진했거나, 쓸데없는 행정으로 비용을 소모케 한 사람은 자체 징계나 형사 고발까지 이뤄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비난은 지속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아직까지 담당 직원을 어떻게 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보장해주는 공공기관으로써의 행보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선관위의 행태는 정쟁에 지친 유권자들에게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장치가 된다.

여지껏 선거 논란이 일때마다 총알받이는 정치인들이 해왔다. 선관위는 한 발짝 물러나 탁상행정의 표본인 대책들만 내놓고 그대로 시행하는 과거에 매몰된 모습만 보여오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는 주체로써 선거를 제대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지금처럼 보여주기식 주먹구구 행정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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