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립중앙의료원 서울에 신축되나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정부가 추진중인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신축 이전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함께 남원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부지를 남원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서울에 집적하려는 구상을 재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남원 이전을 포함, 국가 공공의료 재배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의대 유치를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중앙의료원 부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나왔다.

8년을 끌어온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법안이 마침내 통과되어 지방 의료 공백 해소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으나, 최근 흘러나오는 추진 방향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던 남원 대신 서울 중구의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등 수도권에 국립의전원을 전면 배치하거나, 핵심 교육 인프라를 서울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남원 공공의대’를 서울에 빼앗기는 꼴이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제도적 취지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다.

국립의전원법의 출발점은 2018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의 정원(49명)이었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희망고문’을 견디며 예정 부지의 55% 이상을 선제적으로 매입하는 등 국가 정책에 발맞춰 모든 행정적·재정적 준비를 마쳤다. 그럼에도 정작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서울의 기존 의료 인프라와 임상실습 편의성을 이유로 수도권 유치론을 들고나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사다.

정부 일각과 수도권 중심론자들은 남원의 인구 규모나 대학병원 인프라 부족을 지적하며 서울 배치의 효율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효율성 잣대만으로 접근한다면 비수도권의 의료 사막화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지방의 열악한 공공의료를 경험하고 지역에 정착할 의사를 키우겠다면서, 정작 교육과 수련은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받게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모순이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은 결국 졸업 후 의무복무 기간만 채우고 다시 서울로 이탈하는 ‘무늬만 지역 의사’를 양성하는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오히려 국립중앙의료원의 단계적 남원 이전이나, 전북·전남·경남 접경 지역을 아우르는 남원 중심의 공공의료 거점 구축이 올바른 방향이다. 남원은 지리적으로 영·호남 취약지역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국립의전원이 지역에 온전히 자리 잡아야만 비수도권 주민들도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정부는 최근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를 가동하며 본격적인 실행 파일에 착수했다.

준비위는 국립의전원의 설립 목적이 ‘수도권 의료자원 집중’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필수 의료 살리기’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8년을 기다려온 남원 시민과 전북 도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서울에 알맹이를 내어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립의전원은 당초 약속대로 남원에 온전히 설립되어 지역 공공의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