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여수광양항의 투자와 자율성 위축을 우려하는 지역사회 비판이 거세다. 중복 업무를 줄이고 국가 물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통합 효과를 뒷받침할 분석조차 없다면 효율은 명분에 불과하다. 지역의 성장 기반과 의사결정 권한을 흔드는 개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신장식 의원이 공개한 해양수산부 자
[사설] 항만공사, 통합·효율 내세워 지역 권한 뺏어서야
정부가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여수광양항의 투자와 자율성 위축을 우려하는 지역사회 비판이 거세다. 중복 업무를 줄이고 국가 물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통합 효과를 뒷받침할 분석조차 없다면 효율은 명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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