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 양극화·부동산 과제 무겁다

하준경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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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임명했다. 김용범 전 실장이 물러난 지 한달 만이다. 하 실장은 대선 때 이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활동했고, 집권 후에는 경제성장수석으로 경제정책의 큰 틀을 짜고 집행을 이끌어왔다. 현 정부는 성장 분야에서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지만, 양극화 심화와 수도권 주거 불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하 실장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이 대통령이 제시한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과제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청와대는 이날 “앞으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복지·일자리·교육·주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정책실장 후임 인선에 관한 질문에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런 차원의 인사로 해석된다.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재정경제부 1차관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이 기용됐다. 모두 관련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들이다.

하 실장은 경제성장론을 주로 연구했지만 양극화 문제에도 꾸준히 천착해온 현실 참여형 경제학자다. 성장과 분배를 함께 고민해온 이력은 이 대통령의 구상에 부합한다. 다만 경제성장수석으로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고, 부동산 분야에서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깼고, 전월셋값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 말해주듯, 부동산 문제는 첫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다. 관료 조직 장악력도 관건이다. 과거에도 학자 출신 정책실장이 관료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었는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하 실장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하 실장도 경제·사회·민생 정책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닿을 때 이번 인사의 의미가 증명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