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질의답변을 하고 있다. 2026.10.1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3일 경기도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긴장감이 넘쳤다. 추미애 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반대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왔다. 전날 도와 도의회가 재정 비상 여부에 대한 시각차로 대립한 끝에 감액추경을 확정한 데다, 다음날 예정된 인사청문회로 김 후보자 임명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추 지사의 견해와 주장이 정무적 쟁점이 된 것이다.
덕분에 재정 비상에 대한 도와 정부의 견해 차이와 중수청장 논란에 대한 추 지사와 정치권의 인식 차이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마련됐다. 우선 여야 의원들은 도 재정 문제와 관련해 예산 대비 부채 비율,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를 들어 비상상황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인식은 완고했다. 채무 증가 속도와 자산 대비 부채 비율과 세입 대비 세출 증가 추세를 들어 비상 상황이 맞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지사의 SNS 게시글 통계까지 제시하며 추 지사가 도정보다 중앙정치에 집중한다는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일부 의원도 추 지사의 SNS 발언에 우려를 표했다. 추 지사는 “도정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검찰개혁을 꾸준히 소신껏 주장해 온 입장에서 제 도리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견을 피력했다”면서 SNS 활동은 퇴근 후의 활동임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 반대 입장도 분명하게 밝혔다.
도와 정부의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본 추 지사의 인식을 존중한다. 5천억원 감액 추경뿐 아니라 새해 예산도 긴축 편성이 불가피하다. 선출직 도지사가 욕먹을 각오로 재정 정상화에 나섰다. 이를 위한 조직개편 때문에 인사도 미루고, 당정엔 지방소비세율 인상·법인세 이양을 요청했다. 경기도 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다. 당정에 문제 인식을 전파하고 지방세제 개편을 설득하기에 24시간 매진해도 부족할 때다.
그런데 퇴근 후 SNS 정치 발언으로 당정 핵심부와 갈등을 빚었다. 추 지사는 아니라지만, 추 지사를 직격했다는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정치적 화제가 됐다. 밤의 정치로 낮의 도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징후다. 대통령의 집무 시간을 출퇴근으로 구분할 수 없듯이 경기도지사 집무 시간도 낮밤으로 나눌 수 없다. 선출직 공직자의 숙명이다. 도 재정에 비상벨을 울린 추 지사이다. 비상 해제를 위한 도정에 밤낮없이 전념해야 맞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