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미애 경기도지사, 내년 국비 확보 성과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주요 사업의 진단 및 추진 방향 등 보고를 위한 실국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2026.7.16 /경기도 제공

민선 9기 경기도정이 출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재정위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연일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뼈를 깎는 각오로 재정 구조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했다. 곧바로 정부를 찾아 내년도 국비 지원과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기도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채무는 7조원 규모에 이르고, 세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급감했다. 반면 복지 등 필수 지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입 구조와 갈수록 커지는 의무지출은 경기도 재정을 압박하는 구조적 요인이다.

현재 경기도가 직면한 재정위기는 제도적 한계와 정책적 선택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결과라고 보는 게 맞다. 추미애 지사는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과감한 혁신에 나선 셈이다. 추 지사는 최근 국비확보 요청을 위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도지사가 돼서 지방재정을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니 의외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재정 구조가 취약했다”고 했다. 추 지사로선 우선 빈 곳간을 채워야 하는 데, 첫걸음이 내년도 국비 확보다.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추 지사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재정 제도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전국 최대 인구를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가 취득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재정 건전성을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지역상생발전기금 부담 완화 등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과제는 단순한 재원 확보 차원을 넘어 지방분권과 재정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 전략산업을 떠받치는 기반시설은 지방이 투자하고, 그 성과는 지방재정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는 이제 재검토할 시점이다.

경기도 스스로도 변화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사업 또는 중복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긴축재정이 단순한 예산 삭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민생과 안전, 미래 성장동력에 재정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이 병행돼야 한다. 재정이 흔들리면 민생도 흔들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지속될 수 없다. 민선 9기 경기도정의 첫 과제는 분명하다. 내년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바꾸기 위한 세제 개편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그것이 추미애 도정이 도민에게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할 성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