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이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이번 판결이 비록 1심이기는 하나 추 시장이 무죄가 선고되면서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추 시장의 대구 시정 운영에 한층 더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선고공판에서 추 시장이 사전에 계엄 계획을 알지 못했고 따라서 그를 내란에 가담한 구성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설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 국회 표결 방해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도 원고 46명이 추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특검은 중형을 구형했지만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점령당한 상태에서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계엄 해제 요구안은 국회의원 과반으로 의결할 수가 있다. 당시 국민의힘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하더라도 계엄 해제는 가능했다. 따라서 그의 무죄 판결은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고 했다. 추 시장은 특검의 ‘내란 몰이’였다며 특검 고발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허물고 있다’며 반발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내란 면죄부 발행하는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탄핵안 발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조 대법원장 탄핵의 요건이 될지는 의문이라 하겠다.
추 시장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냄으로써 시정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TK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공기관 대구 유치 등의 노력이 더욱더 동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경제 대개조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 등도 추동력을 얻을 것이다. 추 시장은 정부의 노골적인 ‘TK 패싱’을 극복하는 일에도 한층 더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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