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공급, 재탕 로드맵 아닌 실행계획이 중요하다

정부가 수도권 물량 확대 중심의 주택 공급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 2026.8.9 /연합뉴스

정부가 이번 주 부동산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하는 등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사활을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정부 또한 공급이 폭등하는 집값을 잡는 핵심 열쇠라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

문제는 후속 주택 공급 대책도 ‘재탕’, ‘삼탕’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올초 발표한 ‘1·29 부동산 대책(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재탕 논란으로 무척이나 시끄러웠다. 특히 핵심 부지인 과천 경마장·용산 정비창(국제업무지구)·태릉CC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곳이며 주민 반발과 교통난, 해당 지자체와의 갈등 등으로 첫삽을 뜨기까지 과제가 산적하다.

또한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도 6만5천204가구로 정부가 지난해 9월 제시한 목표치 26만9천가구의 24%에 불과하다. 목표에 미달한 정책은 결국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켰고, 실제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한국부동산원)은 전국 기준 -0.04에서 올해(8월 1주차 기준) 2.14로 우상향으로 돌아섰다. 수도권으로 추려보면 간극은 더 크다. 1.18에서 4.19로 상승했으며, 심지어 풍선효과로 경기도는 -0.08에서 3.81로 껑충 뛰었다. 전세 시장도 더욱 불안해졌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같은 기간 전국 기준 0.14에서 3.02로, 수도권은 0.56에서 4.79로 상승곡선의 기울기가 더 커졌다.

다급해진 정부는 이번 후속 대책에 1·29 대책의 6만가구에 더해 최대 5만 가구를 추가하는 공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수도권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하남·고양·시흥시 일대를 후보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도 단순히 수치만 부풀린 재탕·삼탕의 청사진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앞서 발표된 후보지들의 개발 지체 이유는 현실적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고 착공하기엔 골든타임이 무척 짧다. 발표된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부지를 제시해 주택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기존 대책 부지들에 대해서는 착공 목표 연도 뿐만 아니라 세부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이와함께 ‘신규 택지’ 발굴 카드를 제시해 장기적으로 주택이 확실히 공급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