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동영 장관과 강경화 대사, 누구의 말이 옳나

그제 워싱턴 주미 대사관에서 열렸던 외교통일위원회 해외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주미대사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미 정보 협력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 대사는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과의 소통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2일 최근 우려되고 있는 한미 동맹 이상기류에 대해 ‘전혀 이상이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의 말이 서로 다르다.

강 대사의 이러한 발언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강 대사는 한미 간 정보 협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있었다”고 대답했다. 이 문제가 “아직 미국 측의 기대만큼 해소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또한 강 대사는 한미 고위급 협의가 본인도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정보 협력과 관련한 한미 간 신뢰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 한미 간 고위급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동영 장관은 지금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 중 안보·통상 관계로 줄다리기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며 우리도 그렇다고 했다. 정 장관은 자신이 발설한 북한의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정보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번에는 미국이 틀렸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정 장관 발언을 기밀 유출로 판단해 우리 정부에 재발 방지 요구와 함께 정보 공유를 제한했는데도 정 장관은 미국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유권자 1천 명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37%, 부정 평가는 51%였다.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부동산 정책 18%에 이어 국방·안보·대북 정책이 15%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정 장관 발언은 북한의 대남 선전에 이용될 정도로 북한 편향에다 굴종적 저자세이다. 이것이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이다.

직전 여당 대표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됐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미국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을 방문하려 했으나 허용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도 한미 관계에 이상이 없다는 정 장관의 주장은 국정의 신뢰도를 더 떨어트릴 뿐이다. 한미 관계의 불협화음이 국익에도 득 될 것이 없는 만큼 서둘러 매듭을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