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마다 말만 앞섰던 규제개혁, 이번엔 제대로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합리화 위원회 첫 회의에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첨단 산업은 법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면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자율주행·우주항공 같은 신산업 분야에선 법으로 규정한 것만 허용하는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 개혁은 구호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마다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 제거, 신산업 규제 혁신 등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하며 규제 개혁에 나섰지만 말만 앞섰을 뿐 큰 성과를 낸 적이 없다. 정치권이 숫자가 많은 이익 집단 편을 들며 규제 철폐는커녕 입법을 통해 새로운 규제를 양산했고, 정부도 장기 목표 없이 땜질식 단기 처방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이다.

규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한몸이 돼 목표 설정부터 실행,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해야 한다. 정부 규제 개혁안을 여당이 다수당인 국회가 비트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규제 신설 시 기존 규제 2개를 폐기하는 원인투아웃(One-in, Two-out)제를 도입해 규제 총량을 줄이고, 일몰이 되는 낡은 규제도 자동 폐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규제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이 정부 들어서도 노란봉투법 같은 초강력 노동 규제를 도입하는 등 실제 행동은 달랐다. 구호뿐인 규제 개혁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행동 계획)이 필요하다. 규제 개혁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당장 ‘주 52시간제’ 같은 기초적인 규제부터 손질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