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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설] 전남광주 공기관 '1+1=1'식 통합 안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 통합·기능 재편에 본격 착수했다. 관리 대상 43개 기관 가운데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25개 기관을 내년 6월까지 조정하고, 이달부터 기관별 태스크포스(TF) 13개를 가동해 100일 안에 기본 방향을 마련한다는 로드맵이다.

[사설] 전남광주 공기관 '1+1=1'식 통합 안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남도일보 자료사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 통합·기능 재편에 본격 착수했다. 관리 대상 43개 기관 가운데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25개 기관을 내년 6월까지 조정하고, 이달부터 기관별 태스크포스(TF) 13개를 가동해 100일 안에 기본 방향을 마련한다는 로드맵이다. 행정 통합의 실질적 성과는 공공기관 개혁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반가운 출발이다.

다만 이번 개편은 기관 수를 줄이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 1+1=1식의 기계적인 통합은 조직만 커질 뿐 새로운 가치를 만들지 못한다. 통합의 목적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기능 확대와 경쟁력 강화다. 같은 일을 하는 기관을 묶는 수준을 넘어 통합특별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조직과 인력, 예산을 합쳤는데도 정책과 사업이 이전과 다를 바 없다면 통합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광주관광공사와 전남관광재단이 대표적 사례다. 두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것만으로는 관광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 큐슈관광추진기구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큐슈 7개 현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이 기구는 광역 관광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마케팅과 브랜드 구축, 국제노선 유치, 관광상품 개발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다.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하나의 관광권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통합특별시도 단순한 법인 통합이 아니라 관광정책을 연구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며 민간과 국제시장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다. 연구원은 미래 전략을, 경제·에너지 기관은 산업 전환을, 문화기관은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기능을 재설계해야 한다. 본원 위치를 둘러싼 지역 논리보다 어떤 기능을 맡겨야 가장 큰 성과를 낼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이번 공공기관 개편은 조직을 줄이는 행정이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국가적 실험이다. 단순한 기계적 통합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너지형 기능 통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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