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지역 교육계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내국세 20.79%를 자동으로 교부하던 기존 틀을 깨고, 학령인구 감소율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지원하고, 줄어드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려 첨단 인재 양성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될 경우 비수도권 교육재정이 천문학적으로 줄어들고, 광주특별시만도 당장
[사설] ‘인구 수’ 지원이라니···비수도권 고사시킬 작정인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지역 교육계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내국세 20.79%를 자동으로 교부하던 기존 틀을 깨고, 학령인구 감소율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지원하고, 줄어드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려 첨단 인재 양성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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