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자유롭게 읽고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것은 당연하다고 여긴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국가가 처벌하거나 규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실질적으로 확대됐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국가의 검열을 받은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검열받은 노래를 들었고, 검열받은 책과 신문을 읽었다. 검열받지 않는 세상이 오기까지 대한민국의 독립, 국가 수호를 위한 전쟁,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의 역사가 있었다.
최근 경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관련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 211건을 유포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6월 시행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역사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은 단순히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과거의 희생과 고통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며, 사회 구성원 사이에 불신과 적대감을 키운다. 이는 자신의 자유를 즐기기 위해 자유를 만들어준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물론 법으로 모든 표현을 규제할 수는 없다. 표현은 기본적인 자유에 속하는 만큼 제재 기준을 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도 높다. 하지만 처벌 대상과 기준이 불분명하면 정당한 비판이나 학문적 논의까지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와 단순한 의견 표명을 구분하고,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동시에 역사 교육과 공적 기록, 언론의 사실 확인 노력을 통해 왜곡이 발붙일 여지를 줄여야 한다.
역사는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자산이다. 이를 왜곡해 피해자를 모욕하고 혐오를 퍼뜨리는 행위는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다. 피해자의 존엄과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혐오가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법과 교육, 공론장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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